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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제191조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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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rticle 191 of the Company Law

최금진, 장서훙, 최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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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personality of corporate directors is absorbed by the legal person, and thus they do not bear direct external liability. For third parties other than directors and the company (especially creditors),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company; therefore,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should naturally be borne by the company. As for whether and how the company pursues recourse against directors internally, this falls outside the scope of considerations regarding third-party liability.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Article 191 is regarded as a pivotal innovation, as it establishes directors’ external liability as a generally applicable legal rule. This provision explicitly stipulates for the first time that directors shall bear direct legal liability to third parties, marking a significant adjustment and advancement in the traditional liability model under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new legislative framework adopts the principle of “taking corporate liability as the foundation, supplemented by directors’ liability.” This adjustment not only strengthens dire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but also injects new vitality into the corporate legal person system. However, within this emerging legislative field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there are currently three core issues requiring in-depth exploration and clarification. First, at the theoretical level, within the jurisprudential system rooted in the theory of corporate organs,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remains controversial. Second, in terms of constituent elements, under the macro framework of organizational law, the elements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need clearer delineation compared with ordinary torts. Third, regarding the form and extent of liability, the specific methods of compensation by directors to third parties and the scope of their liability require further definition. In summary,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directors bear liability to third parties when the company commits tortious acts and how the corresponding legal system applies, thereby maximizing the legislative efficacy of this provision.

한국어

전통적인 법인기관 이론에 따르면, 회사 이사의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기 때 문에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회사 내부에서 이사에게 구상 여부 및 구상 방법은 제3자의 책임 판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회사법 개정에서, 제191조 는 중대한 혁신으로 간주되며, 이사의 대외 책임을 일반적 법률 규칙으로 확립 하였다. 이 조항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회사 법인기관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한 중대한 조정이자 진전이다. 새로운 입법 틀은 “회사가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이사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이사의 책임 의식 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 법인 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입법 영역에서 현재 다음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 고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 측면에서, 법인기관 이론을 기초 로 하는 법리 체계 내에서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법리적 근거에 는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둘째, 구성 요건 측면에서, 조직법의 거시적 틀 속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일반 불법행위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의 형식 및 정도 측면에서, 이사가 제3자에게 배상할 구체적인 방식과 책임 범위 역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상과 같이, 본 논문은 회사가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법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당 규범의 입법적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어

依据传统的法人机关理论,公司董事的人格被法人所吸收,所以不直 接对外承担责任. 除董事和公司外的第三人(尤其是债权人),他们的权 利和义务是与公司产生关联的,因此,针对第三人的赔偿责任理应由公 司承担,至于公司内部是否向董事进行追偿以及如何追偿,则不在第三 人责任的考量范畴之内. 在2023年公司法修订中,《公司法》第191条被 视为一项关键的革新,它将董事对外的责任确立为一项普遍适用的法律 规则. 此条款首次明确指出,董事应直接向第三人承担法律责任,这标志 着对公司法人机关传统责任模式的一次重要调整与进步. 新的立法框架采 取了"以公司承担责任为基础,董事承担责任为补充"的原则,这一调整不 仅强化了董事的责任意识,同时也为公司法人制度注入了新的活力. 因 此,在公司法修订的大背景下,对这一制度展开研究不仅具有学术价 值,而且会对实践产生重要影响. 董事对第三人的责任制度作为我国公司 法体系中通过吸收和改良国外法律规范以优化本国法规的一个典型实 例,其不仅采纳了国际上的基本架构,同时充分考虑并融入了中国特有 国情. 然而,在董事对于第三人的责任制度这一个崭新的立法领域内,当 前也存在着三大核心议题有待深入探讨与明晰:其一,理论根基层面, 在以法人机关理论为基石的法理体系中,董事对第三人应承担责任的法 理依据尚存争议;其二,构成要件方面,在组织法的宏观框架下,董事 对第三人责任的构成要件相较于普通侵权行为有待明晰;其三,责任形 式与程度的界定,董事对第三人进行赔偿的具体方式以及其应承担赔偿 责任的范围仍需进一步明确. 综上,本文旨在深入探究当公司涉及侵权行 为时,董事如何承担对第三人的责任,及其相应的法律制度如何适用, 从而最大限度地发挥该规范的立法功效.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중국 「회사법」 제191조 개정에 대한 해석
Ⅲ. 이론적 기초: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Ⅳ. 규범적 해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성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최금진 Cui, Jin-Zhen. 톈진재경대학 법학원 교수
  • 장서훙 Zhang, Rui-Hong . 톈진재경대학 법학원 석사과정
  • 최금진 Cui, Jin-Zhen. 톈진재경대학 법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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