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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게임 가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석

원문정보

A Legal Analysis of the Ownership of Virtual Property in Chinese Online Games

왕유, 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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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an increasing number of individuals are participating in online games. This trend has led to a surge in disputes concerning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e most pressing issue is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of such virtual assets.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unique nature of virtual property and the absence of clear legal regulation. Currently, inconsistent judicial decisions in similar cases severely undermin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From a jurisprudential perspective,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ownership attribution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through the lenses of the theory of substantive equality and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in data property rights. It is proposed that during the development phase, ownership should reside with the game company, but once users begin participating in the gam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them. At the same time, the game company should retain a certain degree of punitive authority to prevent abuse of ownership by users.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cademic consensus in South Korea and, based on the differing socio-ideological contexts of China and South Korea, offers a rational framework for the distribution of ownership of virtual property in online games.

한국어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가상재산과 관련된 분쟁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 속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상재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의 부재에서 비롯되며, 현재 사법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관련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리적 분석의 관점에서 실질적 평등 이론과 데이터 재산권 배분 정의 이론에 입각하여, 온라 인 게임 가상재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즉, 게임 개발 단계에서는 게임 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한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이전되며, 동시에 게임 회사에게는 소유 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학계의 공통된 견해를 분석하고, 한중 양국의 사회 이념 차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 소유권 배분에 대한 합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어

随着21世纪数字技术突飞猛进的发展,越来越多的人加入到了网络游 戏的游玩浪潮中,随之而来的就是铺天盖地的网络游戏虚拟财产纠纷, 最大的问题就是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的问题,该问题的产生源 于网络游戏虚拟财产的特殊性以及法律规制的缺失,目前司法中出现了 大量的同案不同判的现象,极大的损害了相关者的法律权益,本文从法 理分析的角度,通过实质平等理论和数据产权分配正义理论,妥善解决 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归属问题,即,网络游戏开发阶段,有游戏公 司持有所有权,在游戏用户可以参与游戏中后,所有权转移到游戏用户 手里,同时赋予游戏公司一定程度的惩罚权. 以防止游戏用户滥用所有 权. 同时,本文对韩国法律规定及学界共识进行分析,基于韩中两国社会 意识形态的不同,为网络游戏虚拟财产所有权分配提供合理性思路.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온라인게임 가상재산 소유권에 관한 사법적 분쟁의 현황
Ⅲ. 법이론에 따른 분석 경로
Ⅳ. 한국 모델의 평가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왕유 Wang, Yu. 경상국립대학교법학과 박사과정, 중국변호사
  • 진오 Chen, Ao.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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