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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field of aviation security, human error-related issues such as screening failures, access control errors, and lack of awareness of insider threats occur frequently. To mitigate these risk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similar occurrences and develop actionable strategies based on risk-based approaches. Given the rapid growth in air traffic demand,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risks are crucial, while response strategies focused solely on punitive measures may hinder systemic improvement. In the aviation safety domain, Just Culture has been adopted since the 1970s as a practical framework for managing human error. Similarly, ICAO Doc. 8973 (2022) formally recommends the implementation of Just Culture reporting systems in aviation security.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applying Just Culture in the aviation security domain through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and proposes legal and policy measure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institutionalizing the definition of Just Culture, distinguishing between security occurrences and incidents, and promoting a voluntary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ed by regulatory frameworks. For sustainable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korea aviation security, Just Culture must be recognized not as an option but as an essential policy foundation.

한국어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보안검색 실패, 출입통제 오류, 내부자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인적 오류에 기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보안 발생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취약요인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중심의 대응 전략은 조직의 학습과 체계적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인적 오류 관리의 실질적 틀로 수용해왔으며, 이는 책임성과 비처벌적 환경 간의 균형을 통해 자율보고를 촉진하고 조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최근 ICAO 『Doc. 8973』(2022)에서도 항공보안 분야에 공정문화 기반의 보고체계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문화의 항공보안 적용 필요성을 이론적 및 제도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제안으로는 항공보안 규정에 공정문화 정의를 명문화하고, ‘보안 발생’과 ‘보안 사건’을 명확히 구분하며, 규제 기반의 지원 하에 자율적인 보고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항공보안의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공정문화는 선택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정책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