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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토지 등 수용보상금과 관련된 과세제도 검토 — 양도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곽상빈, 구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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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토지 등 수용과 보상의 법률적 근거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결론

저자정보

  • 곽상빈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現 바로회계법인 부대표, 現 곽상빈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 구수미 감정평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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