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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청소년 SNS 규제 :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원문정보

최형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75 2025.06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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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미국: 기본권 보호 중심 규제
2. 영국: 사전 예방 원칙 중심 규제
3. 호주: 청소년 보호 중심 규제
4. 한국: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호 절충 규제
결론

저자정보

  • 최형준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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