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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제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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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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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새로운 유형의 뉴스콘텐츠 등장에 따른 언론중재 대상의 확대 문제
2. 열람차단, 기사삭제 청구권의 법제화 문제
3. 펌글과 댓글에 대한 구제 방안
4. 현행 추후보도 청구권의 한계 및 확대 가능성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재남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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