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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 4회의 :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인의 주거권
3.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한 외국인 주거권 보호 사례
5.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6. 맺음말 :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방향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민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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