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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공2025상, 307]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여부
3. 결론
Ⅱ.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환영한다
Ⅲ. [논평]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을 배제한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Ⅳ.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
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여부
3. 결론
Ⅱ.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환영한다
Ⅲ. [논평]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을 배제한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Ⅳ.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
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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