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to Dokdo through documents from both Korea and Japan, and furthermore, reveals Japan’s perception and limitations of Dokdo from before the war to after the war and up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ere in after the Peace Treaty). Japan’s concept of Dokdo sovereignty before the war is based on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Dokdo’ of Shimane Prefecture Notice No.40 in February 1905. And Japan’s claim to Dokdo after the war is that ‘Dokdo became Japan’s inherent territory as a result of the Peace Treaty, and this is also based on Shimane Prefecture Notice No.40 from before the war.’ However, Japan’s concept of inherent territory in the early postwar period defined ‘territories where Japanese people resided before the war or legally ceded by treaty with the other country’ as inherent territory. This claim to inherent territory was intended to recover the Kuril Islands that had been taken by Russia. However,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and ratified, Japan claimed that ‘Dokdo is Japan’s inherent territory, and the basis for this is Shimane Prefecture Notice No.40.’ However, Japan’s claim to Dokdo is self-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Japan’s claim of ‘Dokdo terra nullius’ by Shimane Prefecture Notice No.40 has been proven to be an unrelated territory to Japan by the ‘Tajokan Order’ and ‘Kijukudo Yakdo’ issued by the Meiji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at Japan’s ‘claim of Dokdo as inherent territory’ after the war directly denies the ‘Dokdo terra nullius’ logic of ‘Shimane Prefecture Notice No. 40’ and, furthermore, creates groundless logic, causing unnecessary controvers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어

이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전과 전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인식과 한계를 밝히고 있다. 전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개념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독도 무주지 선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조약을 계기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는데 이 또한 전전의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 초기 일본의 고유영토 개념은 전전에 ‘일본인이 거주했거나 상대국과 조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할양받은 영토’를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고유영토 주장은 러시아에 빼앗긴 쿠릴열도를 되돌려받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강화조약이 체결·비준되자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근거하고 있다’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일본의‘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은 메이지 정부가 발행한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에 의해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한 영토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독도 무주지 선점’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거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어

この研究は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対して韓日両国の文献を通じて分析し、さらには戦前と戦後、そ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以下、講和条約)に至るまで日本の独島認識と限界を明らかにしている。戦前日本の独島領有権概念は1905年2月島根県告示40号の「独島無主地先占」に根拠を置いている。そして戦後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は「講和条約を契機に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になったが、これもまた戦前の島根県告示40号に基づいている。,だが、戦後初期の日本の固有領土概念は、戦前に「日本人が居住したり相手国と条約によって合法的に割譲された領土」を固有領土と規定している。このような固有領土主張は、ロシアに奪われた千島列島を取り戻すためだったが、講和条約が締結・批准されると、日本は「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であり、これに対する根拠は島根県告示40号に基づいている」と主張する。しかし、日本のこのような独島領有権主張は自己矛盾だ。なぜなら、島根県告示40号による日本の「独島無主地先占主張」は、明治政府が発行した「太政官指令」と「機竹島略図」によって独島が日本とは関係のない領土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ためだ。それでこの論文は戦後日本の「独島固有領土主張」が「島根県告示40号」の「独島無主地先占」論理を正面から否定し、さらには根拠のない論理を作り出し両国関係に不必要な論争の種を引き起こ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