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lient must be able to tell his secret to the attorney in order to receive the best assistance. The client can receive proper legal assistance from the attorney only if there is trust that the secret will not be revealed. Thus, the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lient and the attorney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t is a global trend to protect the secret of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s and clients by regulating the seizure of the attorney's office of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Korea is only obligated not to divulge the client's secrets to attorneys, and there is no way to protect the secrets when they are viola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ntroduce ‘Attorney-Client Privilege’. However, in Korea, where the litigation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is no discovery system and a comprehensive law of evidence, the introduc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is more likely to add to the confusion. Rather, Korea,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Germany and France, which specifically stipulate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expected to be in harmony with the current system to resolve the problem by revis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s to protect the client's secret, it should be revised to be exercised by not only attorneys but also clients. And, the secret of the exchange between the attorney and the client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whether the attorney delivers it to the client or the client delivers it to the attorney. Si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lient's secret is included in the documents prepared by the attorney, it is desirable to revise it to ‘the object created by the attorney for the purpose of legally assisting the client or containing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client’.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reject seizure should be specifically revised to ‘if the client's consent is given, if the attorney is suspected of the client and an accomplice, if the attorney is suspected of destroying evidence, concealing criminals, or acquiring stolen goods, if the object of the right to reject seizure is the result of a crime, used for a crime, or related to a crime.’ Finally, it should be amended to a specific procedure that will be used when an attorney or client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seizure or appeals against an investigative agency.

한국어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최선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의 뢰인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즉,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비밀이 담긴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제함으로 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 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 고 있을 뿐, 그 비밀이 수사기관에 의해 침해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변호사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소송구조도 다르 고, 증거개시제도와 포괄적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오 히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12조 변호사의 압 수거부권 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압수거부권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뢰 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함께 규정된 다른 업무상 비밀의 주체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압 수거부권 행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의뢰 인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내용이든 관계없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 등에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수 거부권 행사의 제한 사유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범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가 증거인멸, 범인은닉이나 장물취득의 혐의를 받는 경우, 압수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범죄행위의 결과이거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 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실제 사례에서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또는 의뢰인의 압수거부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압수물 봉인, 조서 작성)와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절차(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 및 변경 청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압수 의 적법성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의 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