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Government subsidies serve as a crucial funding source for companies, reducing investment-related risks while also incurring political costs, such as heightened regulatory scrutiny or public oversight. Firm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may face public attention and political challenges, which can lead to increased government regulation. To mitigate these costs,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employ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Under IFR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meeting specific criteria can be capitalized as intangible assets, while others are expensed. However, capitalization involves managerial judgment, creating opportunities for discretionary choi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explain R&D accounting decisions after controlling for established factors. The study analyzed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11 to 2022,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cusing on those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tend to capitalize more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s assets. Second, companies benefiting from government subsidies recognize higher impairment losses on development costs. This indicates tha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tend to capitalize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also write down a larger portion of their development asset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engage in more discretionary accounting practic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not receiving subsidie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companies benefiting from subsidies actively utilize opportunities for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related to the capit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한국어

정부보조금은 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원으로 작용하며 투자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정부보조금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거 나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등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로 정치적 이슈가 발생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 재량적인 회계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구체적인 회계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 해 정부보조금과 연구개발활동의 회계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IFRS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 무형자산 인식을 허용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지출의 자산화 회계선택에는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며 재량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지출의 회계선택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제외,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 혜 기업이 더 많은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보조금 수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 식하며, 더 많은 비율의 개발비 자산금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지출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조금 수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지출액의 자본화와 관련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정부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 였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