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revision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China is exploring new approaches to determining reciprocity in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he long-standing reliance on de facto reciprocity may be subject to change. De jure reciprocity is expected to become the primary basis for determining reciprocity; however, the specific criteria for applying de jur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insolvency cases have yet to be clearly articulated. In certain diplomatic and judicial documents, China has adopted a presumed reciprocity approach toward ASEAN countries and those participating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clear judicial guidance on how such reciprocity is to be presumed and applied. As for precedents, recent Chinese judicial documents highlight the distinctive nature of recognizing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s opposed to the recognition of general foreign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However, they have yet to clarify whether the reciprocity precedent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general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may be applied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determination of reciprocity, the revised Enterprise Bankruptcy Law could establish de jure reciprocity as the primary method of recognition, apply presumed reciprocity to countries that have made reciprocal commitments with China in the field of insolvency, and explicitly clarify that reciprocity precedents concerning general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shall not apply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한국어

기업도산법의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 도산 절차의 승인을 위한 상호주의 판단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의 상호주의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 다. 법률상의 상호주의가 상호주의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외국 도산 사건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외교 및 사법 문서에 서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상호주의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주의를 어떻 게 추정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지침은 여전히 부족 하다. 판례와 관련하여, 최근의 중국 사법 문서들은 외국 도산 절차 승 인의 독자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외국 민상사 판결의 승인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민상사 판결의 승인에서 발전된 상호주의 판례가 외국 도산 절차 승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 확히 하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기업도산법은 법률상의 상호주의를 주요한 승인 기준으로 삼고, 도산 분야에서 중국과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정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일반 민상사 판결과 관련된 상호주의 판례는 외국 도산 절차 의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어

《企业破产法》修订的背景下, 中国正探索新的承认外国破产程序的互 惠认定方式, 长期坚持的事实互惠立场可能发生变化。在互惠的方式上, 法律互惠可能成为中国认定互惠的主要方式, 但中国尚未明确承认外国破 产程序中适用法律互惠的具体要求。中国在部分外交和司法文件中对东 盟及“一带一路”沿线国家采取推定互惠立场, 但中国对如何推定与相关国 家的互惠仍缺乏明确的司法指引。在互惠的先例上, 中国新近的司法文件 强调了承认破产程序相较于承认民商事判决的特殊性, 但尚未明确承认外 国民商事判决的互惠先例是否可以适用于承认外国破产程序。为实现互 惠关系认定的一致性, 中国《企业破产法》可以考虑规定以法律互惠作为 认定互惠的主要方式, 对与中国达成破产领域互惠承诺的国家适用推定互 惠, 同时明确承认外国民商事判决的互惠先例不适用于承认外国破产程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