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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감독 효과와 실제이익조정 : 중국 신증권법 시행 전후의 분석

원문정보

The Monitoring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 An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in China

유효건, 천츄동, 양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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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contributed to reducing real earnings management by strengthening board independence and enhancing its supervisory role, based on data from firms listed on the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from 2014 to 2023.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board independenc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conducts a group-wise regression analysis by dividing the sample into two periods: before (2014-2019) and after (2020-2023)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board independence’s influence on re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se periods. The results show that, first, firms with higher board independence exhibit lower levels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cross the entire sample. Secon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the effect of independent directors in restraining real earnings manag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fter the implementation, this restraining effect was found to have strengthe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Securities Law enhanced the supervisory effectiveness of independent directors by strengthening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ncreasing the costs of violations, thereby potentially reducing firms’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board independence on earnings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the new Securities Law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chang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trengthened legal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Th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policymakers, supporting further improvements to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and enhancing capital market transpar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regulatory agencies and foreign investors.

한국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상하이 및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증권법 시행이 이사회의 독립 성을 강화하여 감독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사회 독립성이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0년 신증권법 시행을 기준으로 표본을 신증권법 시행 이전 (2014년-2019년)과 이후(2020년-2023년)로 나누어 집단별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두 기간 동안 이사회 독립성이 실제이익조정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체 표본에서 이사회 독립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신증권법 시행 이전에는 사외이사가 실제이익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그 억제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증권법이 정보공개 요구를 강화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비 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외이사의 감독 효과를 높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동기와 가능성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본 연구는 신증권법 개혁을 반영하여 이사회 독립성이 이익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변화의 측면에서 법적 규 제 강화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정책 입안자에게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사외이사 제도의 추가적 인 개선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지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 및 해외 투자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가설
1. 실제이익조정과 이사회 독립성
2. 신증권법
III. 연구설계
1. 표본 선정
2. 변수의 측정
3. 모형 설정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3. 회귀 분석
V.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효건 Liu, Xiaojian.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천츄동 Chen, Qiudong.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 양지위 Yang, Zhiwei.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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