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examines how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responds to monopolization driven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and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Germany’s post-World War II economic recovery, is being update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age. Given the differences in history, culture, and social context, it is not feasible to directly adopt the polici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Korea. Nevertheless, examining how this system responds to the general tendencies of digital markets—particularly monopolization—ha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this end, the paper first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ourse surrounding the concept of competitive order within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market that inherently lead to monopolization. It then analyz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Germany’s competition law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a policy instrument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pursuit of a social market economy, in responding to monopolistic tendencies. In particular, the paper highlights that Germany’s 9th and 10th amendments to the GWB offer important lessons for Korea. These amendments reflect efforts to ensure procedural trust and legitimacy, thereby minimizing unnecessary controversy over new regulations. Moreover, from a substantive perspective, the reforms take an ex-ante approach and emphasize access to data in assessing market dominance—an aspect that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한국어

본 논문은 디지털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독점화에 대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라인강 기적의 토대였던 사회적 시장경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다.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 대한민국에 사회적 시장경제가 디지털경제 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디지털 시장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특징 특히 독점화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 현실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쟁 질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왜 디지털 시장은 독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인 경쟁제한방 지법의 의미와 한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일 연방정부는 경쟁제한방지법 제9, 10차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신뢰, 정당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의 최소화와 개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전적(ex ante), 시장지배력 판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