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2023 arts suppor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conomics, focusing on how its resource allocation structure affects the sustainability of the arts ecosystem. Using theoretical frameworks from John Ruskin’s theory of intrinsic value, David Throsby’s dual value theory, Bruno Frey’s theory of intrinsic motivation, and Ruth Towse’s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artists, the study derives value-based indicators and applies them to empirical budget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value-based items account for only 18.8% of the total budget, while the remaining 81.2% is concentrated in short-term, outcome-oriented projects such as exhibition support. This structural imbalance suggests that essential cultural policy values—such as artistic autonomy, publicness, and socioeconomic security for artists—are marginalized within the current policy framework. In particular, areas such as creative preparation, foundational support, and rights protection are insufficiently addressed, revealing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oretical principles and actual policy priorities. By applying cultural economic theory to policy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move beyond performance-centered approaches and toward a restructured model that includes long-term value and public function. Future cultural policy should reduce excessive dependence on quantifiable outcomes and establish an evaluation framework that reflects the social role of art, the continuity of creative work, and the structural conditions for artists’ survival.
한국어
본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의 2023년 예술지원사업을 문화경제학의 관점 에서 분석하고, 자원배분 구조가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은 러스킨의 고유가치론, 트로스 비의 이중가치론, 프레이의 내재적 동기론, 토우즈의 예술가 노동시장 구 조론으로 구성되며, 이를 토대로 이론별 가치 항목을 설정하고, 서울문화 재단의 실제 예산 편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치 기반 항목의 예산 비중은 전체의 18.8%에 불과하며, 나머지 81.2%는 발표지원 등 단 기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예술의 공공성, 창작의 자율 성, 예술가의 생활 안정성과 같은 문화정책 핵심 가치들이 정책 설계에서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배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창작의 준비단계, 기반 조성, 권익 보호 등은 소외되어 있으며, 이는 프레이와 토우즈가 강 조한 창작 지속성과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충돌한다. 본 연구는 문화경제 학 이론을 정책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예술지원사업이 단기성과 중심 구 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가치와 공공적 기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문화예술 정책은 성과 계량성에 대한 과도한 의 존을 탈피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창작의 전(全)주기적 지속성, 예술가 의 생존 기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1)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
2) 가치재로서의 문화예술
2. 본론
1) 분석틀 및 이론적 평가 지표
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구조 분석
3) 이론 기반 통합 분석
3.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