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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의 발전전략 탐구

원문정보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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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ategies for develop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Reg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together. The history of educational reform shows that lifelong education has been playing a role as a guardian of education reform. But as a lifelong education policy, it has failed to realize itself in practice.Therefore, in the era of Participatory Government, not to follow the same way of foregone government, close linkage betwee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egional lifelong learning should be established.This study has recommended four strategies to develop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Regional Lifelong Learning System together, that is, New vision strategy to transit into learning nation vision from edutopia, New culture strategy to unite learning culture with innovation culture, New system strategy to establish cooperation among relative authorities and policies, and New action strategies to operate network, clustering, and focus and choice action.

한국어

평생교육은 학습사회 건설의 이념 하에 교육 개혁을 이끄는 가이드 라인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 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 위원회 등 정부의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헌법에 평생교육 관련 조문 명시, 평생교육법 제정,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등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를 생산해냈으나, 법 제도적 장치와 계획 수립에서 나아가 그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기회 상실의 시대를 지내 왔다.국가균형과 혁신을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이전 정부의 교육개혁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평생학습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수준을 넘어,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평생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관계 내에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평생학습체계가 상생할 수 있기 위한 전략으로 뉴 비전, 뉴 컬쳐, 뉴 시스템, 뉴 액션을 제시하고, 교육복지에서 학습국가로의 비전 재설정, 학습문화와 혁신문화의 결합 창출, 추진 주체와 법 체제 정비 및 연계 협력, 연계, 집적, 선택 집중의 전략 시행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정권의 부침과 평생학습의 명암
  1. 개관
  2. 교육개혁심의회
  3. 교육개혁위원회
  4.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딜레마
  1. 개관
  2. 국가균형발전
  3. 지역혁신체제(RIS)
 Ⅲ.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평생학습체계의 상생전략을 찾아서
  1. 뉴 비전: 교육복지(Edutopia)에서 학습국가(Learning Nation)로
  2. 뉴 컬쳐: 학습문화와 혁신문화의 결합 창출
  3. 뉴 시스템: 추진 주체와 법체제 정비 및 연계협력부터
  4. 뉴 스타라티지: 혁신(Innovation), 연계(Network), 집적(Cluster), 선택 집중(Choice&Focus)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희수 LEE, Hee-su. 중앙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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