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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대응법제 비교 연구 - 신체구속(억제)과 보호자 지원 조항의 인권적 함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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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Elder Abuse Legal Frameworks in Korea and Japan -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Physical Restraint and Guardian Support Provisions -

조문기, 손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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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responding to elder abuse in South Korea and Japan, to identify differences in legislative structures an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key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elder abuse, restrictions on physical restraints, and support clauses for caregivers (including abusers), drawing on Korea’s Welfare of the Aged Ac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Japan’s Act on Prevention of Elder Abuse, Support for Caregivers of Elderly Persons, and Other Related Matters. Official g uidelines a nd statistical d ata from b oth countries were a lso reviewed to evaluate policy effectiveness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Findings indicate that South Korea’s legal provisions are fragmented across multiple laws, which hinders coherent implementation and reveals shortcomings in preventive and caregiver-support measures. In contrast, Japan operates under a unified legal framework that integrates early detection, prevention, protection, and support mechanisms, enhancing policy coherence and field-level applic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protection of elder rights and the prevention of abuse, drawing on Japan’s legislative 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as a reference.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대응 법제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입법 체 계 와 행정적 실행 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중심으로 학대 정의, 신체구속 억제 규정, 보호자 지원 조항 등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각국의 행정지침과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관련 규정이 복수 의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현장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예방 중심 정책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단일 법률 체계 내에서 학대의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 학대행위자 개입, 재학대 방지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간 연계성 과 실행력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법제 구조와 정책 시스템을 참고하여 노인 인 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중심에 둔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한⋅일 노인학대 법령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조문기 Cho, Moun Gi.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부교수
  • 손진희 Son, Jin Hee.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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