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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원문정보

Problems of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and Proposals for Revitalization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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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n society, the problem of local production population shortage and local extinction is occurring as a social problem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ntroduced that allows foreigners to live and work in a specific area through local government recommendation through a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policy from the existing top-down method to a bottom-up method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ow of local popu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through the influx of excellent talent (F-2-R) and overseas Koreans (F-4-R). However, despite the potential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everal issues persist, including the rigidity of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ations on family reunification. These problems necessitate improvement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ensure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strengthen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foreigner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must establish itself as a critical policy that contributes to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through the stable settlement of immigrants.

한국어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의 생산인구 부족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Bottom-up 방식으로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통해 특정 지역에 거 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 제도는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의 유입을 통해 지역 인구유입 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신청 자 격의 경직성, 가족 초청의 문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 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착 지원, 제도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와 외국인 간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이해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배경
2. 지역특화형 비자의 적용 범위
III. 외국인 노동자 유치 관련 해외 사례
1. 캐나다 사례: RNIP 프로그램
2. 일본 사례(지역 활성화 비자 제도)
IV.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주요 문제점
1. 자유권 존중의 헌법12)적 위배
2. 가족 초청 제한과 생계·정착의 문제
3. 배우자의 취업 문제
4. GNI(국민총소득)와 생활 수준의 불균형
5. 단일 국가 쿼터 제한 문제
6. 지방소멸 대응의 한계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가족 초청 완화과 생계 및 정착(주거) 지원
2.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배우자의 취업 활성화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GNI 기준 도입
4. 체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5. 국가 쿼터 다양화
6.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적극적 이민정책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춘수 Kim, Chun-Soo. 대구가톨릭대학교 RISE 이주민사회통합지원혁신사업단 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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