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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전문분야 수사시스템에 대한 법제 운용 실무 연구 - 금융경제범죄 수사 실무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운영 현황
2.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운영 현황 검토 필요성
Ⅱ.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체계
1.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체계 강화
2. 2013년 형사소송법 등 개정
3. 금융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한 2013년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4. 2013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체계
Ⅲ.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청 개관 및 운영상황
1. 연혁
2. 조직 구성
3. 관할 등 관련 법률 문제
Ⅳ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실무
1. 수사지휘
2. 수사 절차 관련
3. 재판 절차
4. 국가금융검찰청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Ⅴ. 마치며
토론문

저자정보

  • 오슬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문지연 대검찰청 검사
  •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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