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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법제와 헌법개정

원문정보

최인화, 정극원, 임하나, 강명원

한불법학회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2025-1 학술대회 (2025-1 Seminaire) 2025.05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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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프랑스 지방분권 40년의 현황
Ⅲ.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규범적 실험
Ⅳ. 프랑스 지방분권의 재정 자율성
Ⅴ. 시사점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정보

  • 최인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 법학박사(헌법 전공)
  •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 임하나 법무연수원 검사
  • 강명원 국회도서관 프랑스법 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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