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pensation claims for personal injury accidents are relatively common in practice, but systematic research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remains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structured review of the method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in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Traditionally, case law and practice have determined the loss of work capacity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in work ability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and using this as the work capacity loss rate. This method has been useful in cases where there were no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However, a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volve claims of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such as in recent rulings addressing the calculation of passive damages in such situations, it has become significantly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work capacity loss rate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employed in case law and practice. Defining the work capacity loss rate as the ratio of lost work capacity after the accident to the work capacity before the accident aligns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 itself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f damage calculation.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stablish a universally applicable method for determining the work capacity loss rate,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While this calculation method may introduce some complexities when estimating income, such difficulties can be resolved if an Excel program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becomes available. As cases recognizing pre-existing or anticipated disabilities continue to increase,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work capacity loss rate used in past case law and practice appears to have los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define the concept so that the work capacity loss rate is determined as the ratio of lost work capacity after the accident to the work capacity before the accident. Additionally, existing practices for calculating passive damages have revealed clear mathematical and legal errors in determining the composite work capacity loss rate in cases involving contributions from pre-existing conditions, as well as in setting an upper limit for the Hoffmann coefficient. These errors require urgent correction. Regar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present value, case law has recognized that both the Hoffmann method and the Leibniz method may be used. However, in light of civil law provisions, it is more reasonable to apply the Hoffmann method for one-time damages and the Leibniz method for recurring damages when calculating present value. Unless it is evident that the parties do not dispute the life expectancy determination, the method currently used in practice may introduce systemic errors, making it necessary to reconsider its application.
한국어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비교적 접하는 소송이지만, 손해액 계산에 관 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종래 판례와 실무는 사고 전후의 가동능력의 차이를 산정하여 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삼았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기왕의 장애, 예정된 장애가 없는 사안에서는 나름의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예정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소극적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 등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를 주장하는 사안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서 는 종전의 판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매우 어렵다. 사고 전의 가동능력 대비 사고 후 상실한 가동능력의 비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손해액 산정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고, 따라 서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의 존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 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산정 방법을 사용하면 소득액을 산정 할 때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엑셀프로그램이 나오 는 경우 이러한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다.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가 인정되는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판례, 실무에서 사용하던 노동능력상실률의 개념은 이제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사고 전의 가동능력 대비 사고 후 상실한 가동능력의 비율 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밖에 소극적 손해액 산정에 관한 기존 실무는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사안의 복합노 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호프만 계수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에서 산술적으로나 법리적 으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오류는 시급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현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호프만 방식과 라이프니쯔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1회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호 프만 방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라이프니쯔 방식으로 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기대여명에 대한 사실인정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계통오류를 유발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II. 개념의 정리
1. 장애와 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3. 소득
III. 장해율 산정 방법
1. 일반론
2. 장애가 하나인 경우
3. 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
IV.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의 산정
1. 기왕증(기왕의 장애, 기왕증 기여도)과 예정된 장애가 없는 경우
2. 기왕증 기여도만 있고 기왕의 장애, 예정된 장애는 없는 경우
3. 기왕의 장애나 예정된 장애가 있는 경우
V. 현가액, 기대여명의 산정
1. 현가액의 산정
2. 기대여명 산정 방법
VI.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