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Japan’s Isolation and Loneliness Survey and Policy Act ─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eclusion and Isolation in Korea ─
초록
영어
In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the social isolation of hikikomori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Japan, the Hikimori issue has been a public debate since the 1990s, and there are many long-term cases. Unlike Japan, in Korea, the issue of reclusive loneliness has been highlighted relatively recently, and since 2023, government-level measures have been fully implemented. While the hikikomori problem in Japan is characterized by an increase among middle-aged and older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nd above, in Korea, reclusive loneliness is common among younger people in their teens and 30s, with economic problems and difficulty finding employment cited as the main causes. In Japan, they operate “Hikikomori Community Support Centers” and provide customized consultation and support programs, and are promoting the “Law on Support for Independence for People with Living Disabilities” and policies to resolve the “8050 Problem.” In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working together to implement a policy to support lonely youth, and some local governments have responded by enacting ordinances to support lonely people. Both countries agree that economic insecurity,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issues are all contributing factors to the “isolation, seclusion, and loneliness,” and recognize that improving social awareness, providing tailored support, and establishing long-term support systems are important going forward.
한국어
한국과 일본사회에서는 ‘고립과 은둔’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고독’의 문제로 확대해서 조사하고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히키코모리 문제가 공론화되었으며, 장기화된 사례가 많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2023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는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10~30대 젊은 층의 은둔형 외톨이가 많으며, 경제적 문제와 취업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개별 맞춤형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곤란자 자립지원법’ 및 ‘8050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여러 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양국 모두 ‘고립, 은둔, 고독’의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 불안, 사회적 단절, 정신 건강 문제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공감한다. 앞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맞춤형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일본어
韓国と日本社会では、ひきこもりの社会的孤立問題が深刻な社会的問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日本では1990年代からこの問題が公論化され、長期化された事例が多い。日本とは異なり、韓国は比較的最近、隠遁型のひきこもりが問題を浮き彫りにし、2023年から政府レベルの対応が本格化した。日本のひきこもり問題は、40~50代以上の中長年層で増加する特徴があるとすれば、韓国では10~30代若い層の隠遁型ひきこもりが多く、経済的問題と就職難が主な原因に挙げられるといえる。 日本では「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を運営し、個別にカスタマイズされた相談と支援プログラムを提供しており、「生活困難者自立支援法」および「8050問題」の解決のための政策を推進している。韓国では保健福祉部、女性家族部、雇用労働部などが連携し、隠遁型青年支援政策を施行しており、一部の自治体で隠喩型引きこもりが支援条例を制定して対応している。 両国は、経済不安、社会的孤立、精神的問題が「孤立、隔離、孤独」の要因となっていることに同意しており、今後は社会認識の向上、個別の支援の提供、長期的な支援体制の確立が重要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
목차
I. 머리말
II. 일본사회의 고립과 은둔, 고독의 문제
III. 일본의 고립고독실태조사와 대책추진법
IV. 한국 사회의 고립ㆍ은둔에 대한 문제와 지원
V. 맺음말
【参考文献】
<要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