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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defense procurement legal frameworks of France and South Korea to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 egislation. With the Ukraine war d riving g lobal military e x pansion, defense industries’ importance to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es has increased, highlighting the need for efficient legal foundations. Examining French instructions (IM 100, IM 1618), the Public Procurement Code, and South Korean legisl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related regulations), the research reveals structural differences. France employs sector-specific guidelines based on IM 100 and classifies defense procurement within its Public Procurement Code, while South Korea regulates all aspects through numerous regulations centered on a single law: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Ke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simplify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and establish better 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rarely attempted domestically.

한국어

본 연구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 법제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인 군비 확산의 추세 속에서 방위산업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직결된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IM 100, IM 1618 등 국방부 지시와 공공조달법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무기 도입 과정 측면과 조달 측면에서 양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는 국방부 투자에 관한 기본 지침인 IM 100을 바탕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침을 운영하고, 조달 측면에서는 공공조달법전 내에서 일반적인 방위 및 안보 관련 조달과 예외적 조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방위사업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방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간소화 및 유연성 강화, 둘째, 국제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사업 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