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is free to engage in legal acts without any restrictions, except for those explicitly imposed by the family court in the judgment initiating the limited guardianship.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allow individuals with insufficient decision-making capacity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much as possible, even if it means they bear the consequences of any issues arising from their actions. Nevertheless, in a case where Korea Post arbitrarily imposed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deposit transfer and withdrawal activities of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ourt ruled that such actions constituted discriminatory behavior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their Rights. This judgment is undoubtedly reasonabl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seemed to interpret the types of discrimination listed in Article 4 of the Act as an exhaustive enumeration. Given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nclude every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egislation, interpreting these provisions as exhaustive could lead to situations where even more severe forms of discrimination fail to be recognized under the law. Considering that legal interpretation should aim for concrete fairness without undermining legal stabilit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view the discrimination types specified in this Act as illustrative rather than exhaustive. Ultimately, whether an act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judged from their perspectiv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such judgments should be based solely on the subjective feelings of the individual claiming discrimination. Instead, the standard should be whether an average person with disabilities would perceive the act as discriminatory.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한국어
현행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 이 정한 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의 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피 한정후견인이 떠안으면 된다는 것이 위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발달 장애인인 피한정후견인의 예금이체・인출행위에 관하여 임의로 추가적인 제한을 덧붙인 우정사업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 이다. 다만,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위 법 제4조가 정하는 차별행위유 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인 차별행위를 위 법에 담는다는 것이 입법기술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만일 위 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본다면 위 법 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보다 아주 더 심한 차별행위가 있었음에도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는 점에다, 법 해석의 목표가 법적 안 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 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다만, 그렇다고 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평균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차별’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대상판결
Ⅲ. 피한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
Ⅳ. 장애인 차별행위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
Ⅵ.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Ⅶ. 맺는 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