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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urt precedents prohibits th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restriction of a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but it is not valid to prohibit all such restrictions uniformly. First, the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stems from the workers'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making them the true holders of this right. Therefore, the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agreements can be restricted by regulations based on the workers' will,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rehensive and inclusive restrictions may be permissible. Second, the Labor Union Act stipulates that the union representative may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on behalf of the union or its members.” Therefore, the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agreements inherently carries the limitation that it must align with the will of the members. Whether the restriction is partial or comprehensive should be reasonab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members' will, and this is a matter that the union members should autonomously decide in their regulations. Third, collective agreements have normative force, rendering any employment contracts or recruitment rules that violate them annulled and voided, while directly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 workers. Therefore, since collective agreements require a democratic process for their legitimacy, it is only natural that the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such agreements be subject to restrictions based on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reflecting the will of the union members. Ultimately,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Labor Union Act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uniform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and total restrictions on the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Instead, it should be interpreted to allow for such restrictions within reasonable limits, based on the will of the union members.

한국어

판례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 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 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또한 판례는 총회인준조항을 통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나아가 총회인준조항에 위배하여 노조대표 자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노조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조합의 의 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책임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그러나 판례는 일관되게 총회인준조항을 통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 한에 있어서 전면적, 포괄적 제한은 금지된다는 전면적, 포괄적 제한 금지설의 입장에 있다. 전면적, 포괄적 제한 금지설의 입장은 전면적, 포괄적으로 노조대 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 등을 무효로 만들어 규약위반의 단체협 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게 된다. 전면적, 포괄적 제한 금지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자의 노동3권에서 유래된 권리이기 에 노동자가 협약체결권의 진정한 주체이고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규 약 등에 의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시기에는(노조대표자의 불신임이 제기되는 상황 등) 전면적, 포괄적 제한도 가능하다. 둘째,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도 노조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을 위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은 노조대표자가 전권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 기에 조합원의 의사에 의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제한될 수 있고, 전면적, 포괄적 제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적 제한이냐 전면적 제한이냐는 조 합원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 그것은 조합원이 규약 등으로 알아 서 정할 사항이다. 셋째,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이나 취업규칙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조항은 개개 근로자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 이렇게 중요한 단체협약의 규범기능을 고려하면 민주적 정당화과정을 통해 단체협약은 형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한 총회의 의결 에 제한받는 것이 당연하다. 전면적, 포괄적 제한 금지설은 결국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절대적으 로 인정하는 결과로 되어 노동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게 된다. 따라서 전면적, 포괄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9조 제 1항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할 때만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은 헌법(노동3 권)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