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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 해지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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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atter of Termination of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s

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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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ntertainers who are parties to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s are obligated not to sign contracts with other agencies or engage in independent entertainment activities that contradict the terms of the contract during its duration. In return, the agency is required to provide both human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celebrity's activities and to implement measures that protect the celebrity's rights and interests. Since maintaining a high level of trust between the parties to these exclusive contracts is essential for achieving the contract's objectives, a key question arises: Can the exclusive contract be terminated if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celebrity and the agency is compromised? In other words, if an excessively long contract period is established in an exclusive contract or if the profit distribution is deemed unfair, the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may be more easily challenged due to its inequitable nature. Howeve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whether the exclusive contract can be terminated due to a breakdown i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Continuing contracts, such as exclusive contracts, are founded on trus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f this trust is compromised due to a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s or other unjust actions by either party during the contract's duration, the affected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e future. However, the party seeking to dissolve the contract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circumstances have deteriorated to a point where it is no longer feasible to uphol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binding nature of the exclusive contract remains intact unles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rust relationship has broken down to such an extent that maintaining the exclusive contract is no longer possible. Therefore,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cannot be acknowledged solely based on a claim that the trust relationship has deteriorated to the point where one party can no longer uphold the validity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 comprehensive assessment mus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breach of obligations, the extent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s, any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the legal dispute proces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otential termination of an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when the trust relationship is compromised. Specifically, we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nature of the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relationship. We will also discuss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which determined that the binding nature of the exclusive contract could be nullified due to damage to the trust relationship. Furthermore, we will explor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from exclusive contracts, with the aim of ensuring that the termination of such contracts serves as a precedent for addressing similar issues in the future.

한국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당사자인 연예인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소 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독자적인 연예활동 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위 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것과 함께, 연예인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 전속계약의 당사자 상호 간에는 고도의 신뢰관계의 유지가 계약의 목적 달성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전 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전속계약에서 과도한 계약 기간을 설정해 두거나 불공정한 수 익분배를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비교적 용이하 게 계약의 구속력이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당사자 간의 신뢰관 계의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 여는 검토의 필요가 있다. 한편, 전속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 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 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 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 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 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전 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상 사실상 전속계약의 구속력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속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관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전속계 약의 해지가 인정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관계나 지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무 위반 사유나 그 정도와 횟수, 인격권 침해 사실이나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의 발생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의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해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전속매니지먼트 계약관계의 특색과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 고, 특히 전속계약 유지에 대전제가 되는 ‘신뢰관계’의 훼손을 이유 로 전속계약의 구속력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향후 전속계약의 해지가 쟁점이 되는 유사한 사안에서의 분 쟁해결의 시사점이 될 수 있도록 전속계약분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지위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특질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
Ⅲ.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
1. 개관
2.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해지여부
3. 신뢰관계가 쟁점이 된 최근의 사례
IV. 관련 특별법의 적용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V.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분쟁 해결방안 - 결론에 갈음하여
1. 문제점
2.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3.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저자정보

  • 변우주 Byun, WooJoo.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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