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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현대미술의 저작자 판단에 관한 연구 – 일명 ʻ조영남 대작 사건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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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Authorship in Contemporary Art : Focusing on the So-Called ‘Cho Young-nam Ghost Painting Case’

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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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o-called "Cho Young-nam Ghostwriting Case" highlighted the need for judicial discus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authorship in contemporary art.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several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validity of ghostwriting contrac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 A ghostwriting contract that stipulates th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 person other than the actual creator as the author not only contravenes the principles of originality and authorship upheld by the Korean Copyright Act through mandatory provisions but also anticipates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act—namely, the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and therefore should be deemed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even if a ghostwriting contract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person who conceived the work and the person who actually produced it, the former can only be recognized as an author if it is first established that they made a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Korean courts regarding joint authorship, a person who merely provides ideas without contributing to the concrete expression of a work cannot easily be recognized as an author. Even if the conceiver did not physically create the work, it must be shown that they made a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process of embodying an idea—one that could otherwise be realized in multiple forms—into a specific form of expression. If the conceiver narrowed down various possibilities into a specific form and directed the producer accordingly, the conceiver may be recognized as the sole author even without direct involvement in the physical creation of the work. In other words, it must be established that the visual aspects of the work merely reflect the realization of the conceiver's idea, without any independent originality added by the producer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r that the producer's creative discretion was so limited that all external features of the work were executed entirely under the conceiver's control. In such a case, the executor of the conceiver’s concept would not affect the identity of the work, and even if the producer exercised some discretion, the elements resulting from such discretion must be merely ancillary. Applying this to the Cho Young-nam case, in instances where the producer reproduced Cho's existing collage works or painted versions thereof under specific instructions, it is possible that Cho could be recognized as the author. However, in cases where Cho provided only abstract ideas and allowed the producer to express them freely in paintings,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that Cho contributed creatively to the expression of the work. Of course, the Copyright Act provides an exception where a person can be recognized as an author withou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creative process— namely,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Nevertheless, given that much of the creation process for certain works at issue was left to the producer's discretion, it is unlikely that Cho’s involvement constituted substantial direction or that there existed a sufficient basis to recognize an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Cho and the producer. Therefore, the works are unlikely to be deemed works made for hire. Furthermore, even if Cho were recognized as the author of a work made for hire, this would only shield him from criminal liability for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 If Cho had portrayed himself to the art world as an artisan directly involved in the creation of his works, ethical criticisms against him would remain. While, within the art community, a person who provides only ideas may sometimes be recognized as the author, when such a person seeks the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a separate legal evalu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fer authorship status. As long as artworks are offered to the public as objects of commercial transaction, the mere fact that a work circulates under a particular artist's name should not preclude careful legal consideration regarding authorship.

한국어

일명 ‘조영남 대작 사건’은 현대미술의 저작자 판단에 관한 사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작계약의 유효성,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 공표죄의 성립 여부 등 여러 논점을 제시하였다. 저 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작계약은 우리 저작권법이 강행규정을 통해 견지하고 있는 창 작주의 및 창작자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인 저 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 행위를 예정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품을 구상한 자와 실제로 제작 한 자 사이에 대작계약이 체결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구상한 자 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가 저작권법상 저작자 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작품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작품을 구상한 자는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경우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작품을 구상한 자가 작품을 직접 만들지 않 더라도 작품의 표현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내재적 표현이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되 는 과정에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작품을 구상한 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하나로 좁혀 제작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 표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독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외관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제작 단계에서 부가된 표현적 요소에서 발견되는 독창성이 없거나, 기획자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작품 의 외형적 요소가 전부 기획자의 통제 하에 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기획자의 개념을 실행하는 역할은 누가 수행하 더라도 작품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령 제작자의 판단 이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로 반영된 요소가 작품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여야 한다. 이를 조영남 대작 사건에 적용하면 피고인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제작자가 회화로 그린 작품이 나 기존 피고인의 작품을 제작자가 그대로 그린 작품의 경우 구체적인 지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인에게 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제작자가 임 의대로 표현하게 한 회화의 경우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피고인 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사실행위로서 작품의 창작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가 될 수 있는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영 남 대작 사건에서 문제된 일부 작품의 경우 저작물 작성의 상당 부분 이 제작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고인의 기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제작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의 성립 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 죄의 책임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만약 피고인이 그간 미술계에서 자신을 일종의 장인(匠人)으로 포장해왔다면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계 안에서는 타인에게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작품 제작을 의뢰한 자도 작품의 저 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가 작품의 저작권자로서 법의 보호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게 저작권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작품이 일반 대중에게 거래의 대 상으로 제공되는 이상 예술계에서 해당 작품이 특정 작가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적 논의가 생략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구상과 제작이 분리된 현대미술
Ⅱ. 일명 ʻ조영남 대작 사건ʼ이 저작자 판단에 시사하는 주요 논점
1. 사법 자제의 원칙
2. 대작계약의 유효성
3.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죄의 성립 여부
4. 현대미술의 저작자 판단
Ⅲ. 작품을 구상한 자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지위
1.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2. 구체적인 지시와 예측가능성
3. 조영남 대작 사건에의 적용
Ⅳ. 작품을 구상한 자의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지위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 조영남 대작 사건에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정수영 Jeong Sooyoung. 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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