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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기억과 책임, 그리고 연대: 일본의 근현대를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일본의 전쟁책임론과 ‘도쿄재판사관’ – ‘승자의 심판’ 논리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Japan's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War and ‘Tokyo Trial Historical Perspective’: With a Focus on the ‘Victor's Justice’

유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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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Tokyo trial to examine Japan's theory of war responsibility after the war. The discussion on the nature and responsibility of the Asia–Pacific War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Tokyo trial. Therefore, the theory of war responsibility was based on the question of how to evaluate the ‘Tokyo trial’ when the issue of historical awareness emerged at each stage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Deniers of the Tokyo trial argue that the Tokyo trial is not a fair trial, but a ‘Victor's Justic’ in which the victorious country unilaterally punishes the defeated country. However, the ‘Victor's Justic’ logic should be applied to the logic that the Tokyo trial was a victorious country–centered trial that did no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region most affected by Japanese colonial rule. Although it is clear that the Tokyo trial judged Japan's war crimes, this limitation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Allies are greater than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justice. Since the Tokyo trial was a trial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lonial powers as victims, the Japanese' historical perception settled with the perception that they had lost the war rather than reflecting on war crim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Tokyo trial was held with the focu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re was no punishment for Japan's Asian colonization. As a result, the Tokyo trial excluded victims of certain categories such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As a result, the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the Asia–Pacific War in Northeast Asia are promoting another historical conflict beyond the times. The reason is that the Tokyo trial was conducted as a ‘Victor's Justic’ in the absence of Asia.

한국어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전쟁책임론을 살펴보기 위해 도쿄재판에 주목하고 있다. 도쿄재판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성격과 책임문제에 관한 논의와 전쟁의 기억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패전 직후부터 각 시기별로 역사인식 문제가 대두될 때 ‘도쿄재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쟁책임론의 배후에 있었다. 도쿄재판의 부정론자들은 재판관의 선정, 전범의 기소와 판결문제 등을 들어 도쿄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쿄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승전국이 패전국을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승자의 심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승자의 심판’ 논리는 도쿄재판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승전국 중심의 재판이었다는 논리에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도쿄재판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연합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크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도쿄재판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식민지보유국이 피해자가 되어 치러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쟁에 패배했다는 인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도쿄재판은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배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도쿄재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과 같은 특정범주의 피해자가 제외되었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한 역사문제는 시대를 넘어 또 다른 역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 원인은 도쿄재판이 시종일관 아시아가 부재한 상태에서 ‘승자의 심판’으로 진행된 데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냉전의 고착과 도쿄재판
3. ‘승자의 심판’ 논리와 식민지책임문제
4. ‘도쿄재판사관’과 전쟁책임인식
5.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유지아 Yoo JI-a.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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