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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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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74 2025.04 pp.78-85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 공직서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이반죄)
II. 피고인의 주장
III.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2.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3. 양형 판단
IV. 판례토크

저자정보

  •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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