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地方敎育 自治制度의 基本原理와 運營構造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원문정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기본원리와 운영구조 : 주장의 끝과 이론의 시작

이차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논의의 필요성 및 연구의 문제
 II.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념
  2.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의의
 III.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적도분권(適度分權)의 원리
  2. 일반행정(一般行政)과의 구분(區分) 및 협응(協應)의 원리
  3. 민주적 통치(民主的 統治)와 전문적 관리(專門的 管理)의 원리
  4. 기본 원리의 비교ㆍ검토
 IV.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운영구조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경계
  2. 교육자치제 실시의 지역적 단위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의 관계
  4. 일반인의 통제와 전문가의 통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