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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의관계 - Rehnquist 대법원장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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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State Relationship in American Education in the Rehnquist Court : The Establishment Clause

손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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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國敎否認 및 政敎分離의 의미
  1. 레몬 검사
  2. 승인 검사
  3. 강요 검사
  4. 중립성 검사
 III. 판례요약
  1. 정부의 종교학교 지원
  2.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IV. 판례분석
  1. 주문
  2. 판시의 근거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손희권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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