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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은상

산업기밀 침해 범죄 양형 인자 중요도 산정을 통한 양형 객관화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Objectification of Sentencing by Calculating the Importance of Sentencing Factors for Crime of Industrial Secrecy

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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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need to quantify and objectify the importance of the sentencing factors suggested by the sentencing committee for appropriate punishment sentences because the sentence sentenced to offenses of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is too generou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experts were analyzed through the AHP metho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the actual damage recovery of the victim company wa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mportance of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livelihood crimes, and no criminal record, which are not common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was low. Second, in the weighted sentencing factor, serious damage to the victim company and infringement of core technologies are important factors, and the same-class offenders who do not often appear in industrial secrecy infringement crimes, or crime gains that are difficult to prove, were found to be of low importance. Third, even if the mitigation and weighting factors were classified as the same special (or general) factors, the importance considered in the actual sentencing was found to be different. Fourth, examples of weighted, basic, and mitigating sentences were presented due to the weighted values of the sentencing factors derived through the AHP technique.

한국어

우리나라 법원은 산업기밀 침해범죄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본 연구는 산업기밀 침해의 불법에 합당한 형벌선고를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인자의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객관화할 필요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경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 기업 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 타나지 않는 심신미약 등이나 생계형범죄, 전과없음은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 중적 양형인자에서는 피해기업의 심각한 피해, 핵심기술의 침해가 중요한 요인이고, 산업기밀 침해사범에 잘 나타나지 않는 동종누범이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범행이득은 중요성이 낮은 인자 로 평가되었다. 셋째, 감경·가중인자에서 같은 특별(또는 일반)인자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실제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AHP기법을 통하여 도출된 양형 인자들의 가중값으로 인하여 가중, 기본, 감경적 선고형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철우 Jeong, Cheol-Woo.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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