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5 and has since provided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 features a two-tier appellate system, an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 for its binding decisions, and has achieved a high level of compliance. However, due to a blockade by the United States on the appointment of new members to the WTO Appellate Body, the system became partially dysfunctional as of December 2019. Efforts to reach an agreement on restor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ave failed, and it now seems unlikely that a solution will be found in the short or medium term. This crisis undermines the enforce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mpairs the functionality of the WTO. One option to mitigate the damage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s the Mj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established under Article 25 of the DSU. The MPIA is a multilateral arbitration arrangement based on WTO law. As a contingency measure, it safeguards the rights of WTO Members by preserving the key features of the WTO Dispute &仕lement System, including its legally binding character and independent appellate review, ^le en取hasizing procedural innovation and efficiency. Currently, 54 WTO Members, including major trading economies such as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the EU, Japan, and Mexico, participate in the MPIA. Any other WTO Member may join the MPIA at any time. With the issuance of the first two appeal decisions under MPIA rules in 2024, the new procedure has successfully passed its practical test.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dure under the MPIA, focusing on the proceedings conducted under the arrangement and potential alternative strateg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essay concludes that the MPIA has proven effective. While it is a tenporary solution, it currently represents the best option for safeguarding the individual rights of WTO Members and preserv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essay argues that, under these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reconsider its response to the dysfunction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joining the MPIA.

한국어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1995년에 설립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2단계 상소절차 (appellate system),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집행 체계，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이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신규위원의 임명을 막으면서，WTO 분쟁해결시스템은 2019년 12월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협상은 실패하였으며，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될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국제무역법 (International Trade Law)의 집행 가능성을 약화시키며，WTO의 이행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 한 가지 옵션은 분쟁해결양해(DSU) 제25조에 따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합의(MPIA)”이다 MPIA는 WTO법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중재 합의이다 긴급 대응조치의 하나로，이러한 합의는 절차적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의 구속력 있는 성격과 독립적인 상소절차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보존하는 가운데 WTO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현재 54개 WTO 회원，즉 호주， 브라질，캐나다，중국，유럽연합，일본，멕시코 등 주요 무역강국들이 MPIA에 참여하고 있는데，다른 WTO 회원들도 언제든지 MPIA에 가입할 수 있다 2024년 MPIA 규정에 따라 첫 두 건의 상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이로써 새로운 절차는 실질적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전반적인 MPIA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특히 해당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절차와 가능성 있는 대안적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본 논문은 MPIA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것이 임시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WTO 회원들의 개별 권리를 보호하고 다자간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옵션임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WTO 상소기구의 기능 상실로 인한 대응책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MPIA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