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Media policies that support the media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France actively supports the medi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while Germany has supported the media indirectly through tax benefits and newspaper mailings. Germanys indirect media support policy began in 1989 whe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emphasized the need to maintain a distance between the state and the media. However, discussions about the state actively providing funding for the press and digital media have gained traction in Germany in recent years. This paper examines related discussions that have arisen since the 2017 Federal Parliament report and the funding policies already implemented by the German government. Furthermore, it explores how state support for the press has secured political and legal legitimacy in Germany. Through this, it confirms the contemporary need for active state funding in traditional journalism as well as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media landscape, from a communication perspective.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for the new support policy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demonstrating that the state can support the media in an independent and neutral manner while maintaining and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distance between the state and the media. Through the case of Germany,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challenges faced by the media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quire a strategic response encompass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t also argues that the state has a contemporary responsibility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digital media market to preserve the social role and function of the media.
한국어
국가가 언론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디어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독일은 세금 혜택이나 신문우편발송 등 간접적으 로 언론을 지원해 왔다. 독일의 간접적인 언론 지원정책은 1989년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와 언론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언론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독일에서 확인된다. 본 연구는 2017년 연방의회의 보고서부터 제기되는 관련된 논의와 독일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금지원정책들을 살펴본다. 한편,새로운 미디어 정책이 독일에서 어떻게 정치적,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다양성을 위해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물론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확인한다. 나아가 법률적 관점에서는 국가와 언론의 거리두기 원칙을 그대로 유지,보장하면서 국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정당성 확보과정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언론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직면한 도전적 변화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대응으로써 언론 시장에 불가피 한 국가의 개입 요구이며,국가가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확인한다.
목차
I. 서론
II. 언론 자금지원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III. 언론의 자금지원을 위한 타당성: 법률적 관점
IV. 디지털 뉴스 유통을 위한 지원정책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