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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를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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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Sea Level Rise Analysis - The case of Taean and Tongyeong -

김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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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imulated sea level rise, a major phenomenon of the climate crisis, to predict flood damage, and suggest policy improvements. The study areas were Taean-gun, Chungcheongnam-do, a county with high coastal naturalness, and Tongyeong-si, Gyeongsangnam-do, a medium-sized fishing village that has been heavily reclaimed. The sea level rise simulation considered both long-term sea level rise and short-term storm surge, and the base year was 2100, and the applied sea level rise scenario applied was the SSP 5-8.5 scenario. As a result of the sea level rise analysis, Taean-gun is expected to be flooded by a total of 0.89km2 under long-term sea level rise and 9.32km2 under both long-term sea level rise and short-term storm surg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especially to wetlands, bare land, roads, ports and agricultural areas. In Tongyeong, a total of 1.21km2 is expected to be flooded based on long-term sea level rise, and a total of 10.64km2 is expected to be flooded when both long-term sea level rise and short-term storm surge are considered. Damage to man-made facilities is expected to be the most significant, especially ports, roads, wetlands, bare land, and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damage to socio-economic activities is also expected to be high, with 27.22% of the total population of Tongyeong City. And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of road, port, reclaimed land which are expected to be highly damaged. By examining the design standards of roads, ports, estuaries,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ong-term sea level rise scenario was not applied. To remedy this, it was suggested that ‘design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sea level rise’ be included in the 「Coastal Management Act」. It was also suggested that customized strategies should be applied, taking into account local characteristics.

한국어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주요 현상인 해수면 상승을 모의하여 침수피해를 예상하고, 모의 결과에 기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지역은 연안의 자연성이 높은 충청남도 태안군과 매립이 다수 진행된 어촌 지역인 경상남도 통영시를 선정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의는 장기 해수면 상승과 단기 해일고 상승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기준 연도는 2100년, 적용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SSP 5-8.5 시나리오이다. 해수면 상승 분석 결과 충청남도 태안군은 장기 해수면 상승 기준 총 0.89㎢, 장기 해수면 상승과 단기 해일고 상승을 모두 고려하면 총 9.32㎢ 침수가 예상된다. 주로 자연환경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습지, 나지, 도로시설, 항만시설, 농업시설 등의 침수 비중이 높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장기 해수면 상승 기준 총 1.21㎢, 장기 해수면 상승과 단기 해일고 상승을 모두 고려하면 총 10.64㎢ 침수가 예상된다. 주로 인공시설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항만시설, 도로시설, 습지, 나지, 주거시설 등의 침수 비중이 높다. 또한 장기 해수면 상승과 단기 해일고 상승을 모두 고려할 경우 통영시 전체 인구의 27.22%의 피해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침수 비중이 높은 도로시설, 항만시설, 매립지 등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항만·하구·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설계 기준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시설의 설계 기준에 장기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연안관리법」에 포함되는 ‘해수면 상승 반영 설계 기준’ 관련 신규 조문을 제안하였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 전략을 적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수면 상승 모의 결과에 기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례로, 향후 해수면 상승 적응 정책에 활용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지역 및 방법
3. 결과
1) 해수면 상승 분석 결과 - 충청남도 태안군
2) 해수면 상승 분석 결과 - 경상남도 통영시
4. 토의
1) 분석 결과의 시사점
2) 해수면 상승 관련 설계 기준 미흡
3) 해수면 상승 반영 설계 기준 마련
4) 지역별 맞춤 전략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찬웅 Chan Woong Ki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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