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innovations to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through examining the problems and issues which the Jeju Province superintendent election of January 15, 2004 generated. This article attempts ⅰ) to analyze the types and causes of illegal cases during the 11th Jeju superintendent election campaign, ⅱ) to review the judicial precedent se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oposals presented recently from authorities, and ⅲ) to make a comparison of the election framework between governor and superintendent at the provincial level.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s prosecuted for illegal campaigns as a tool, this paper examines gathered data such as written indictments and judgements of the court. Three directions for reforming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re suggested as follows: 1) change the current small electoral college to a large one, or to a resident's direct vote in order to enhance civil control; 2) introduction of a complete public management system on superintendent elections and enlargement of the scope of free election campaigns in order to ensure fair competition; 3) alleviation or aboli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s a candidate qualification to elect well-rounded professionals democratically. Detailed policy schemes are discussed specifically to work out innovations to the election system.
한국어
이 논문은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양산한 2004. 1. 15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 등 교육감선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심층면접,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불법선거의 유형과 현행 제도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일반 공직자의 선출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세가지 변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거인단을 확대하여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선거비용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인물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혁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출방식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논구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II.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 실태 분석
1. 사건 개요
2. 불법선거 사례유형 분석
3. 불법선거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 분석
III. 선출제도에 대한 헌법상 쟁점과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헌법제판소 결정 분석
2. 최근 국가기관에서 표명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IV. 선출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1.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선거비용 공영제 도입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로 선거 공정성 제고
3.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인물의진출기회 부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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