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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til now, issues like emotional disorders and mental illnesses have been seen as personal problems or clinical matters.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and sophistication of modern society, everyone faces brain-related challenges. People suffer from various emotional disorders and conditions, such as attention deficit disorder, borderline intelligence, and anger management disorder, but it's limiting to label someone as mentally ill based solely on these fragmented symptoms. Additionally, unlike physical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are intangible, making it hard to recognize and socially accept them. From a neuroscience perspective, there's an understanding that differences in brain structure and function aren't necessarily disorders or diseases. This concept, known as neurodiversity, is gaining recognition worldwide, with ongoing efforts to acknowledge and embrace biological brain differences. For example, attention deficit disorder in children is often due to variations in brain development speed, and customized educational systems are being implemented to address this. In Korea, the concept of neurodiversity is still relatively new. However, in educational settings and society, various issues related to neurodiversity are emerging. In response to this growing awar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national legal policies and systems regarding neurodiversity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odel. Based on the analysis, we identified potential legal and ethical issues. Finally, we emphasize that to promote neurodiversity in our society and to uphold human dignity, identity, and intrinsic value, it's essential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broader ethical framework and institutions grounded in neuroscience.

한국어

이제까지 정서장애,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임상학적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 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화, 고도화로 인해 모든 구성원이 뇌에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력 결핍, 경계성 지 능, 분노조절 장애 등 다양한 정서장애와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런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그 사람을 정신질환 자로 치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체장애와 달리 정신장애는 무형의 영역으로 이를 인식하고, 사회적으 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애, 질환의 관점이 아 니라 상호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가 다르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를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이라고 하며, 해외에서는 생물학적 뇌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주 의력결핍장애는 뇌 발달 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며, 이를 위해서 교육적으로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경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실 교육현장과 사회에서는 신경다양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 경다양성을 위한 국가적 법정책과 제도를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MSF)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에 따라 법률적, 윤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신경 다양성을 확산시키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고유가치 확보를 위해 보다 폭넓은 윤리 패 러다임과 신경과학에 기반 한 제도적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