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Lifelong education, since the declaration in Constitution of 1980 and the establishment of Adult Education Law, has long been failed to produce concrete 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enactment.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the 5․ 31 Education Reform(5․31 Reform, hereafter) under the auspice of President Kim Young Sam successed in the provision of new picture on the whole context of education reform process.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Education Reform tried to set the term 'learning society' as a fundamental philosophy of the reform, which has eventually accelerated lifelong education as being an overarching principle instead of merely a sub-area. PCER tried to re-figure the whole paradigm of Korean education, which includes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However, the following regimes consecutively fail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which turned the historical clock back to the past. From the regime of Kim Dae Jung and the successive government of Roh Moo Hyun restricted the realm of educational discourse exclusively to the school issues and eliminated the overall ecological organism of education.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new regulations on adult learning, including academic credit account system, virtual university system, or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central and local areas, the fundamental idea of the 5․31 Reform has faded away from the main discourse of education reform thereafter.

한국어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삽입되고 1982년 사회교육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평생교육은 단지 선언적 조항으로만 남아있었을 뿐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이념과 수단으로 변환되어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에 따라 탄생한 교육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정체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5․31개혁에 있어서 평생교육은 좁은 의미의 성인직업교육분야를 지칭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개혁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즉, '에듀토피아'라고 표현된 이른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전제 위에 초중등, 고등, 그리고 성인교육훈련으로 포함한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그림을 재구성해보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 철학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교육개혁은 기존 교육구조의 근간을 바꿀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사내대학, 평생교육센터 등 부분적인 제도화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문명사적 전환'을 기치로 내 걸었던 총체적 교육구조 개혁, 다시 말해서 학교 안과 밖의 통합을 통한 열린교육, 세대를 뛰어 넘은 평생학습의 실현은 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및 이후 정권의 무관심 속에 일단 몇 가지 제도적 흔적들을 남긴 채 담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안목은 더욱 더 학교중심으로 회귀하는 한계를 드러내었고, 비록 노동과 경제 부문에서 학습사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적어도 교육담론의 한계 내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