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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 교육개혁 10년의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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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in Korea : Outcomes and Agenda for Future

임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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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ssesses the outcome of 5․31 Education Reform Pla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for the past ten years. For this purpose, the paper first analyzes some positive changes observed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reform measures. Next, problems and remaining issues of Korean education system are presented. Factors and reasons limiting implemention of reform measures are analyzed. Special focus of analysis is on adoption of approaches and policy instruments. Based on these assessments and analyses the author make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reform. In this regard,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setting new agenda for reform, including the need for new concern on the equity effects of distributive mechanisms of financial support for reform projects. Finally, a recommendation is made to add analytic effort and a series of research on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 finance as an important new domain of politics of education research.

한국어

본 논문은 5․31 교육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과제를 개혁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교육개혁은 학교와 대학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많은 문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교육개혁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상당부분 교육적 효과와 성과보다는 추진과정과 절차적 준수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개혁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책수단의 선택, 그리고 재정지원의 기준 및 평가 방식 등의 문제로 개혁의 추진이 기대한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부작용도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진단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교육개혁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사전 평가제도 도입, 학생중심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교육현안 주민투표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과 관련된 한국교육정치학의 과제로서 교육개혁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된 교육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1. 서론
 2. 분석의 접근과 관점
 3. 교육개혁의 성과와 진단
 4. 교육개혁의 접근 및 추진과정의 진단
 5. 교육개혁의 몇 가지 과제
 6.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임천순 Ihm, Chon Sun. 세종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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