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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was focus on the following 4 study purposes and study questions. First, What were the main educational policies during the 5․16 army government. Second, How they were implemented. Third, How each educational policy was adopted. Forth, How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decision making theory. Study contents were human reform movement, nation rebuilding movement, reform policies through「extraordinary law on the education」, renewal of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restructuring policies of university. Study method was book based literature methodology. Study results were as following. Special point of 5․16 army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ies was rapid style which means policy decided very speedily without fully and deliberately meditation, and its value is also political value rather than policy value. When we considered the coherence, democra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policy making based on rapid style-political value is never favorable. When we think at this point, because of repetition of 5․16 army government's mistake, a series of educational policies including Restructuring of National University Project in these days are filled with apprehension.

한국어

본 논문은 5․16 군사정부가 그의 통치 기간동안 시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각각의 교육정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는가를 정책결정이론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결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5․16 군사정부가 시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각각의 교육정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는가. 셋째, 그 교육정책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각각의 교육정책들을 정책결정이론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이다. 연구내용은 인간개조 운동과 재건국 민운동,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공포를 통한 대대적인 개혁정책, 입시제도 개혁, 대학정비정책 등을 다루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5․16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의 특징은 정책결정 이론에 따르면 속진모형에 의거한 정책이 가장 많고, 해당 정책에 가장 많이 부여된 가치로는 정치적 가치가 개재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민주성, 나아가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 볼 때도 속진모형-정치적 가치에 의거한 정책결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현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국립대학 구조조정 등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5․16 군사정부가 벌인 우를 다시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