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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보상 위해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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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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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심각해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73.6%,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
선 보장 제도적용은 산재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선 보장 후 산재 불승인된 경우 부분면책모델 필요
한국노총,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방안 제시
선 보장 제도 신속한 도입에 나서자

저자정보

  •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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