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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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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User Fees in Services Concession Projects

황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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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ur country, the predominant form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are the Build-Transfer- Operate(BTO) model and the Build-Transfer-Lease(BTL) model. In both models, the private sector constructs the infrastructure and then transfers it to the government, receiving the right to use the facility to recoup their investment. However,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Services Concession" model, where the private sector operates existing infrastructure without engaging in construction, is being considered. Services Concession is a type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private sector provides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ince it involves imposing user fees on the public,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it must be grounded in laws such as PPPs Act. Furthermore,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on of user fees, the appropriate level of user fees,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collection period must be ensured. User fees should not be used merely as a means to increase financial revenue beyond the necessary scope for maintaining the infrastructure.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이다. 양자 모두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건설한 후 이를 정부에 귀속시킨 후 해당시설의 사용권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근래 민간부문이 기존에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없이 운영만을 하는 소위 “운영형 민자사업”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형 민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로 민간투자법 등 개별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수준, 사용료 징수기간에 대한 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용료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비용 등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재정수입 증가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운영형 민자사업과 민간위탁
1. 운영형 민자사업의 도입
2. 운영형 민자사업의 정의 및 유형
3. 운영형 민자사업과 민간위탁
Ⅲ. 운영형 민자사업과 사용료 ‧ 사용료 징수기간
1. 장기간 사용료 징수의 문제
2. 사용료의 법적 성질
3.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확보
4. 사용료 징수기간의 정당성 확보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창용 Chang-Yong Hwang.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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