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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도로·철도 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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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Improvement Task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he Road/Railway Sector

홍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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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2. 검토 과제
II.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현행 규정 및 운용 실태
2. 사용료 수준·수익성과 민자사업과의 간계
3.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사업 지정 배제 검토
4. 예타단계 민자적격성 방법론
5. 소결
III. 교통사업의 저위험·저수익 방식 전환
1. 우리나라 교통사업 추진 방식의 특징
2. 교통수요위험 배분 방식
3. “저위험 저수익” 교통사업으로의 전환
4. 소결
IV. 수익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위험 반영
1. 적격성의 의의
2. PSC의 위험 반영
V. 기타 도시철도 민자사업 국고지원 기준 정비 등
1. 도시철도 민자사업 국고지원 기준 정비
2. 국가 상위계획과 민간제안의 범위
VI.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성필 Sung-Pil Hong. 법학박사,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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