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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補佐官制度의 立法沿革과 改善方案에 관한 一顧

원문정보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and how it could be Improved in Korea

사법보좌관제도의 입법연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姜求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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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was an important decision that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judicial system, as it moved away from the dogmatic idea that all judicial affairs should be handled by judges (justices) and allowed them to be handled by judicial institutions other than judges. Although it was implemented later than planned,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has been relatively stable in Korean judicial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can be generally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further develop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First of all, the goal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should be shifted from the idea of having judicial assistants take on non-contentious and ancillary tasks so that judges can focus on contentious trials to using judicial assistants as specialized judicial agencies in the field of non-contentious cases such as civil execution. It is clear that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is a system that can help increase the efficiency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using specialized personnel who can replace judges in specific job areas, and reduce the workload of judg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rials for litigation cases. In particular, if judicial assistants perform their duties professionally in the field of non-contentious cases, they will be able to become institutions that are closer to the people than any other judicial institution, and through this, the judiciary will be able to gain the trust of the people by providing better judicial services. The improve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system is not intended to make judicial assistants the same as existing judges, but to develop them into specialized judicial institutions that can perform their duties quickly and efficiently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specific fields. To do so, the name of the position must first be changed to reflect the expertise of judicial assistants, and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recognize the authority of judicial assistants, should specify the judicial assistant as the person in charge (office worker)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ith an appointment process, term of offi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omotion commensurate with their legal status and position, and work to reorganize the court organization.

한국어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모든 사법 사무를 법관(판사)이 처리해야 한다는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관이 아닌 사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 제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정보다 늦게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법보좌관 제도는 우리 사법 제도 내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대체로 그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법보좌관 제도의 목표를 비쟁송적이며 부수적인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쟁송적 성격의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 사법보좌관을 민사집행 등 비송사건 분야의 전문 사법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특정 직무 영역에서 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사무 경감 및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특히 비송사건 분야에서 사법보좌관이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법보좌관은 그 어떤 사법기관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는 좀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법보좌관 제도의 개선은 사법보좌관을 기존의 법관과 동일한 지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사법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사법보좌관의 직무 권한을 인정하는 민사집행법 등 해당 법률에 직접 사법보좌관을 직무권자(사무 처리자)로 명시해서 규정해야 하며, 그 법적 지위나 위상에 걸맞은 임용 절차와 임기, 근무 평정・승진 등 독자적인 인사 운용 체계의 구축과 법원조직의 개편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言 ― 연구 목적과 방법
Ⅱ. 司法補佐官制度의 立法沿革
1. 導入背景
2. 立法沿革
3. 評價
Ⅲ. 司法補佐官制度의 改善方案
1. 司法補佐官制度의 立法體系의 改善
2. 職名의 變更
3. 司法補佐官의 選拔 등의 改善
4. 職務範圍의 調整
5. 司法補佐官의 處分에 대한 不服節次의 改善
6. 小結 ― 민사 집행기관의 통합・정비
Ⅳ.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姜求旭 강구욱. 韓國外國語大學校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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