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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보고서의 성질과 활용에 대한 시론 -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

원문정보

Application of Family Investigation Report - Take Cases of Disputes Over Child Upbringing for Example -

왕쯔옌, 박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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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of the family trial method and working mechanism and the update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court can entrust a third party to carry out a family investigation in a family case, but the problems come: whether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is a piece of evidence, if it is, how to cross-examine and so on. Because of the legalization of the types of evidence adopted in the civil procedure law,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must be classified as the legal types of evidence b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professional level of the contents, the contents of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classified as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nd the testimony of the witnesses, and should not be classified as expert opinions. Take the case of a dispute over child upbringing for example, there are always “better” evidences proving the essential facts affecting the judgment, so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doesn’t have to be the evidence, except to a child’s will on the matter of his own upbringing. If the court decided to us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as evidence, it should not be publicly cross-examined and should be “only informed, not shown” as appropriate. When not used as evidenc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family education guidance and other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r as a guide for the court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n its own.

한국어

중국에 있어서 가사 재판 방식의 개혁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법원은 가사 사건에서 제3자에게 가사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증거로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거 종류에 관하 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법정 증거 종류로 분류되 어야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조사 방식 및 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사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鑑定 의견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들 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사실은 대부분 “더 나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 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양육 의 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비공개 대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열람 없이 요지만 고지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보고서는 심리 상담, 가정교육 지도 등 비소송적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근거 또는 법원 의 직접 조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어

随着家事审判方式和工作机制改革的推行及涉未成年人保护法律的更 新,法院可在家事案件中委托第三方人员开展家事调查,但遇家事调查 报告是否属于证据、若为证据如何质证等问题. 因我国民事诉讼法采证据 种类法定主义,故需先将家事调查报告归类为法定的证据种类才能作为 证据. 从调查方式、内容的专业程度等方面看,家事调查报告的内容可归 类为当事人陈述和证人证言,不宜归类为鉴定意见. 以未成年子女抚养纠 纷为例,影响裁判的要件事实几乎都有更“好”的证据可予证明,不必再将 家事调查报告作为证据使用,但征询未成年人对抚养问题意愿的除外. 若 作为证据,应不公开质证且需视情“仅告知、不展示”. 不作为证据时,家 事调查报告可作为心理疏导、家庭教育指导等非诉解纷机制的启动依 据,或者作为法院自行开展调查的指引.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증거 종류 법정주의에 의한 가사조사보고서
Ⅲ.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
Ⅳ. 가사조사보고서의 사용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왕쯔옌 Wang, Zi-Yan. 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
  • 박영인 Piao, Ying-Ren.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 民商法专业 博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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