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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판결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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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5. 3월 통권 609호 2025.03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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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벌과 노동자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병폐 고려 없는 판결
경제 정의 바로 세우는 데 걸림돌되는 판결

저자정보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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