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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른 현장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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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5. 3월 통권 609호 2025.03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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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주범, 사법농단사건의 거래대상이 되었던통상임금 판단기준
임금구성 항목 단순화·안정화를 위한 한국노총 방침

저자정보

  •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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