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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f Act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by the Platform's Non-Ref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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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이해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원심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평석
1. 숙박 계약에서 ‘사업자’ 판단 기준
(1) 삼면계약의 정의
(2) 삼면계약의 특성
(3) 약관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2.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1) 약관법 제8조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2) 환불불가 조항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해당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대상 판결의 이해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원심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평석
1. 숙박 계약에서 ‘사업자’ 판단 기준
(1) 삼면계약의 정의
(2) 삼면계약의 특성
(3) 약관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2.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성
(1) 약관법 제8조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2) 환불불가 조항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해당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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