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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생계형 재산범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perty Crime for a living of Elderly Offenders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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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Korea has entered a super-aging society at a faster rate than other countries. As the pace of progress toward an aging society accelerate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aging society. However, we don’t have proper measures to deal with the increase in elderly criminals or prevent recidivism, and research on this is also insufficient. In particular property crimes for a living of elderly have increased since the unexpecte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lthough elderly crimes are becoming more diverse, the most urgent issue requiring study is property crime for a living. This is because minor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for a living are more likely to develop into serious crime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recidivism against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at entered an aging society before our country. Despite certain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laws and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ere is a shared understanding that elderly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offenders, consider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We could apply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system already in operation to elderly offenders. Furthermore,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legislation to specifically protect and manage elderly crimin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nior citizen's department, the establishment of elderly prisons like in German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t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like in Japan.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elderly people from repeating property crimes for their livelihood based on the formation of trust between elderly ex-convicts and the local community.

한국어

얼마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진입 속도가 매우 빨랐다. 고령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사회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 범죄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나 재범 방지에 대 한 예방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세계적인 전염병인 COVID19 이후 고령자의 생계형 재 산범죄가 증가했다. 고령 범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경미한 재산범죄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보 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다른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생계형 재산범죄에 대한 예방 및 재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과 제도들은 다소간의 사회적·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 범 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자와 달리 고령 범죄자를 처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고령의 생계형 범죄자에게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부의 설치, 독일 과 같은 노인 교도소의 설치 등 고령 범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 구 및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본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고령 출소자의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형성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생계형 재산범죄의 재 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생계형 고령 범죄자 적용 법제
Ⅲ. 고령 범죄자에 대한 외국의 법제
Ⅳ. 고령자의 생계형 재산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책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인경 Lee, In-Kyung.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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