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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의 사회적 실재 :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Social Realities of Workers’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Mr. A, a Pakistani Migrant Worker

송지영, 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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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arge numbers of migrant workers have filled the domestic labor force since the EPS in 2004. A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migrant workers has also increased. Migrant workers have a relatively higher accident rate than Korean workers due to working conditions. Workers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5 employees are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owever, workers have to apply directly to the system by proving occupational relativity and they are left in a medical and livelihood gap until they receive a compensation. This is an additional burden for migrant workers, who are often positioned differently from local workers in the regio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f migrants' encounters with their legal rights through the case of a Pakistani migrant worker. The process by which migrant workers cope with occupational accident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we could improve and promote coexistence between locals and migrants.

한국어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이래 매년 많은 이주노동자가 국내 필요 노동력 을 채우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더 높다. 한국에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노동자는 업무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의료 및 생계의 공백에 놓인다. 지역에서 선주민과 다른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산재 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재해를 넘어 추가적 부담이 된다. 이 연구는 파 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통해 산재의 경험과 인정 과정에 주목하고 이주민이 법적인 권리와 어떻게 조우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주노동자가 산재와 조 응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나아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주노동자 A의 생애
3. 산재 인정 과정의 함의
4. 충분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빼앗긴 일상과 미래
5.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송지영 Song, Jiyoung.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정종민 Jeong, Jong-mi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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